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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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휴대전화 파손 재물손괴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411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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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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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협박 혐의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5,410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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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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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치상 사건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5,409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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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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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체채팅방 사진유포·모욕 사건,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408
2호,4호 등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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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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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단체채팅방 사진 유포·조롱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407
2호,3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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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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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40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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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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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0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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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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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40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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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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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03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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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402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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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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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01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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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반소 청구 전부 기각 및 양육비 감액 받은 사례
NO. 5,400
상대방의 반소 청구 전부 기각,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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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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