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 벌금형 또는 징역 4월~10월 수준이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의해 상체가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가 사적인 관계에 있어 객관적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다툼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활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특수성, 우발적 다툼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결과 도출된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관계 등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