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과 양형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이 다소 낮으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이 6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10월 이하, 가중 영역은 2년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그 배우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후 피해자가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전략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진술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라는 점은 양날의 검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 상태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 합의금 제시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진지한 반성문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표명, 그리고 양형사유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