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특수상해 공동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쇠봉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다수의 가담이라는 정황이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측면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흔히 '특수폭행', '집단폭행'으로 부르는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3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 1인을 상대로 쇠봉을 휴대한 채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강하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가담자 다수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죄질이 무거운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험한 물건 휴대와 공동범행이라는 두 가지 가중적 정황이 결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가담자 전원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양형 판단에서는 주도성, 가담 시점, 폭력 행사의 강도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과 행위 태양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리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러한 가담 정도의 차이를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정리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행, 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보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도 함께 점검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재판부가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와 공동범행이라는 이중의 가중 정황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자백·부인 여부 결정에 앞서 가담 정도 분리,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범행 사건의 경우 가담자 전원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