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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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4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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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 요구에 대응해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보전받은 합의 사례
NO. 5,446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 합의금 수령-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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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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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 열람등사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청구권 인정받은 사례
NO. 5,445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인용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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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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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444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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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NO. 5,443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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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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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4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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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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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5,441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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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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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44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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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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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금 사기 혐의, 휴대전화·통장 도용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3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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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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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438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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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 이용한 업무방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437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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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43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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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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