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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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7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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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74
집행유예-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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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73
약식별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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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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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실형 면한 사례
NO. 11,372
벌금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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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금전 편취 사기 사건,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NO. 11,371
불구속공판 기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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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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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1,370
1호, 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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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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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사기 가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369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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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68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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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67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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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미수 혐의 사건 법정형 하한 선고 사례
NO. 11,366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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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36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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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11,364
감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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