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같은 학교 학우를 포함해 다수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처분 수위가 무겁게 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에 이르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면 양형기준 적용 대신 보호처분 단계로 전환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 이성 학우의 신체 부위를 휴대 카메라로 부각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 여성 6명의 신체 부위를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무겁게 보았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가중처벌 영역에서 양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사건 해결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이 통제 가능한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정신적 피해의 무게를 인식하고 사죄의 뜻을 거듭 표명한 점, 성폭력 관련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행동 교정에 임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의 향후 보호 환경이 보호처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피고인의 생활 전반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 학업과 일상에서 재범으로 이어질 만한 요소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가정환경 자료와 보호자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이 가장 적합한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 감경을 다투기보다, 피고인의 반성·교육이수·보호자 감독환경을 입체적으로 입증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사죄와 회복 노력의 정도가 처분 수위에 직결되므로, 절차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