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간편송금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입건된 사건이었으며, 접근매체 대여 자체가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 반성 정도를 충실히 드러내 양형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계좌 빌려주기'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실무상 엄히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절실하던 중,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본인 명의의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소액의 금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곧 범죄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경위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대여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선처를 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성 언동을 신뢰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차명 계좌로 이용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부양 가족의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종합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경제적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와 연계될 위험이 큰 사안으로 실무상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의뢰인의 가담 경위, 대가의 규모, 반성의 진정성, 가족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부업, 거래 실적 등을 명목으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접근매체 대여로 평가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 중단 조치와 함께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