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음주운전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로서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가 가중인자로 작용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형 패턴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신속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합의와 반성 자료의 확보에 변론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다는 약점을 단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 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속하지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담보, 진지한 반성 자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면소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자료,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