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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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387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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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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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누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38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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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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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85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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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8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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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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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7호 처분(학급교체)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11,383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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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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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382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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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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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381
집행유예-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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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8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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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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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79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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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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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선고유예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1,378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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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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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사건 자수와 합의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37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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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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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인정받아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1,376
1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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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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