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자녀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의 외형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실제로 해를 끼칠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고소인의 자녀 사이에는 일정 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 간의 다툼이 반복되자 상대 측 아동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아동에게 다가가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을 향한 학대가 아니라 상대 보호자를 향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자녀들 간의 갈등에 대한 보호자 차원의 항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행위 태양과 빈도, 아동에게 미친 구체적 영향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일회적 대화에 그쳤고 그 내용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동일·유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다른 분쟁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였고, 시기별로 주장 내용이 변동되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고소인 주장의 변화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의 의도나 반복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그리고 자녀들 간 갈등이 부모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부모 간 감정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임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아동들 간의 다툼이 부모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범죄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돈하여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 간의 갈등이 부모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인지, 아니면 보호자를 향한 의사표시였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는 행위의 일회성·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구체적 영향, 행위자의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