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5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단계에서의 정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가중 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대상자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일부 영상을 사적인 경로를 통해 제3자에게 전송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취약 계층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그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이라는 가중 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향한 사과문을 통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력을 입증하였고,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 유포 범위의 제한성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인터넷상에 확산된 정황이 없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모두 임의 제출하여 추가 확산 위험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백만 원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업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여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가 취약 계층에 해당하거나 가해자가 보호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의 가중 인자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축적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범위, 임의 제출 여부, 추가 확산 차단 노력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