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전세 사기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범으로부터 유인되고 감금까지 당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적 지위가 혼재된 구조에서 양형부당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사기죄의 전형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대출 범행의 일부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 가중 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지인 관계에 있던 공범의 권유로 작업대출 범행 조직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명의 제공 내지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부터 강요와 유인을 당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행에 계속 관여하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작업대출 범행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자신의 가담 경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가해 의사의 정도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의 강요와 유인에 의하여 범행에 끌려 들어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자신이 공범으로부터 감금을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범행에 계속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적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공범과의 관계, 감금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의 적극 주장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을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어린 나이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점, 평소 성행과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동정범 내에서의 역할의 종속성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의 비중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면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보조적 가담자였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파기받아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형(집행유예 포함)에서 재산형으로 형종이 변경된 것은 단순한 형량 축소를 넘어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킨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가담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라는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원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작업대출 사기 사건에서 단순 명의 제공이나 보조적 역할로 가담한 경우, 가담 경위와 강요·유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문, 환경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