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과 재물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신뢰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전과 재물을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자력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관건은 연인 사이 금전 거래에 내재된 기망의 고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 및 재물의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원과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 시기에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연인 사이의 금전 수수가 단순한 증여 내지 차용으로 해석될 위험을 차단하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 교부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변제 약속,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 변제 능력에 관한 진술이 모두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및 변제 각서, 상대방의 재산 및 채무 상황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편취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합의나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단순 민사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변제 지체가 아닌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던 사안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이기는 하나 구공판으로 기소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상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혐의나 약식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은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으로 정식 재판 회부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추가 의견 제출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약속과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변제 의사와 자력의 존부라는 기준으로 구별되므로,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