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한 사안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주차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인 0.124%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사법 실무상 초범에게도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8k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차량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측정 수치가 0.1%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24%라는 비교적 높은 측정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약 1.8km로 비교적 단거리에 그쳤다는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의 태도 변화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보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최근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반성에 그치지 말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차량 처분, 재범 방지 서약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태도가 향후 약식명령 회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