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후진하여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가능성까지 의심하던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14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기본구간이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사고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직진으로 바뀐 상황에서 의뢰인은 후진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뒤에 정차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이력이 있어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사고 인식 여부,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속해 온 점, 봉사활동 등 사회적 기여 이력이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치료비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심리 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집행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의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라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고 인식 시점과 도주 고의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 별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의 시기와 방식이 결정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