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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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과 8년, 벌금부과된 사례
NO. 11,399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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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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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8년 및 벌금형 선고된 사례
NO. 11,398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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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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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 대리로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1,397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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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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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NO. 11,39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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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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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업무 중 사기죄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395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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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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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약식명령(벌금)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1,394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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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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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93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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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신고, 불입건 결정 받은 사례
NO. 11,392
불입건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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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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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391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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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90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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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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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389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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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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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88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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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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