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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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423
영장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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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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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22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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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펍 도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21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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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샤워실 침입 및 카메라 촬영미수 혐의, 특별교육 이수로 종결된 사례
NO. 11,420
특별교육이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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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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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1,419
불처분결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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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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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1,418
약식벌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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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1,417
조력-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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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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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1,41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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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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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범죄단체 가입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1,41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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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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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41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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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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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누범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11,413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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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41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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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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