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의도와 유포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점, 촬영 장면에 의뢰인의 의도가 개입된 정황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핵심이므로, 피해자의 의사 회복이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포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검찰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 정황과 피의자의 전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해당 영상이 남아 있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수강 등 사후 조치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력의 부존재,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를 유예한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종국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받게 될 수 있었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보안처분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촬영 의도와 유포 가능성에 대한 방어 논리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 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