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자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정황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겹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고, 어느 시점에 상대방의 자녀를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정황이 인정되어 죄질이 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사유의 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의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사회 복귀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이었던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5년의 처분이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작량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져 6개월의 형이 감경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는 사건이라도,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감형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