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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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35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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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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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11,35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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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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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금 전액 변제받고 형사고소 없이 합의 종결한 사례
NO. 11,349
합의완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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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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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사례
NO. 11,34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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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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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사례
NO. 11,34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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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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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34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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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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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담배 대리구매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1,34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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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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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화방 성희롱 아동복지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1,34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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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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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4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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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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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34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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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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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11,341
1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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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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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11,34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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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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