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며 동료들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상 신임관계에 기초한 횡령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및 회계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부서 동료들과 함께 회계 처리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그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회사의 내부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가담자들은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횡령액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특정한 뒤, 해당 금액 전부를 회사에 변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회사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여, 의뢰인 개인의 책임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공동범행 사건에서 각 공범의 가담 정도와 주도성, 이익 귀속 비율을 분리하지 못하면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이 결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의 경제적 곤란 사정,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와 공범 구조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임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의 분리 입증, 반성과 개선 의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부분을 분리하여 입증하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신속히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책임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