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제2호와 제4호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제 중이던 또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증거가 명백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측의 강한 처벌 의사가 더해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2호는 수강명령, 제4호는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 또래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관계는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수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피해자측 보호자가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졌고, 피해자 보호자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증거관계가 명백한 상황임을 전제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회에 걸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이수 자료, 보호자의 재범방지 서약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적 특수성이었습니다.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사건이 연인관계 내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촬영 사실이 발각된 직후 즉시 사과한 점, 그 이후로도 교제 관계가 수개월간 유지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린 나이의 미성숙한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일탈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신중한 표현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처벌 의사가 강했던 피해자 보호자측과의 직접 접촉은 자칫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측 보호자가 적절한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사건 경위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진 끝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보호자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수강명령)와 제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정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측과의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적 특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양형자료와 합의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에서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보호자 또는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소통으로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면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