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존재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누범 가중 및 동종 전력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의 자택과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에 더해 수치 또한 낮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차량이 자택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주차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로 비춰지지 않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전제로 사실관계만 정확히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누범 전력에 따른 실형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까지 자료화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정한 적용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누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에 대응하여, 운전 거리와 운전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단속 협조 정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아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절한 시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발방지 교육 이수, 치료적 개입, 환경 개선 노력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경위에 대한 설명은 자칫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균형 잡힌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