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7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공장소 화장실 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로 불리는 본 죄는 성적 동기가 인정되면 일반 주거침입죄보다 가중되어 의율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거리를 이동하던 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정황이 문제가 되어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 전과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강화된 처벌 분위기 속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시점에서의 성적 목적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 진입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사전에 계획된 침입이 아니라 술에 취해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번복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다짐을 함께 전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 절제 의지를 표명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7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처벌이 강화된 추세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과 합의 확보가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발성과 반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