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기인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추행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추행 행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기 사이로, 동기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주위에 있던 다른 동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재차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며 형사 절차에 들어갔고, 피해자 측 조력을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라는 상황 특성상 가해자가 우발성이나 친분에 기반한 장난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행위의 강제성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시각적·진술적 증거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가해자의 신체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확보 시점이 늦어질 경우 보관기간 경과로 증거가 멸실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인지 직후 곧바로 자료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처벌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동기들로부터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자료를 받고, 주위 사람들의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비난가능성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사건의 우발성이나 경미성을 주장하더라도 양형에 반영되기 어렵도록 변론 구조를 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유죄 자체는 인정되는 판결로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절차적 목표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증거 보전이 결정적입니다. 술자리 등 다수 인원이 있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게는 며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석자들의 진술서나 엄벌탄원서는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결합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과 진술 정리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