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 및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다수의 죄명이 경합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사간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유사강간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을 사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수의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죄명이 경합하는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기록상 명확히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내역,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참여 기록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현저한 저하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수단의 비강압성과 피해 회복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보호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가족의 감독 의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는 누적된 감경 요소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강압성 부재 주장만으로는 형의 감경이 어렵고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적용 법조 자체의 다툼과 양형 변론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 수집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