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 상태로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초기 진술 번복 경위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적은 가운데, 양형 요소 정비와 피해자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로,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 여부를 넘어 부수 처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는 6개월~2년, 감경 시에는 1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처음으로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날 음주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의 단절이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상 범행 자체는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와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후속 효과를 우려하여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 번복으로 형성된 부정적 심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번복의 원인이 의뢰인의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기억의 불완전성에 있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음주 시각, 섭취량, 의뢰인의 평소 주량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시점, 대화 톤까지 사전에 설계한 뒤 신중하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조건 제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개인의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클럽이라는 공간에 처음 방문하였다는 점, 평소 음주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평소 생활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정식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사 초기에 진술 번복으로 부정적 심증이 형성된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피해자 합의와 다층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로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정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촉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 강제추행)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