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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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NO. 9,719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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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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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71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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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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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17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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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사건, 근신 10일로 경감된 사례
NO. 9,716
근신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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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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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전문의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7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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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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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14
감형, 배상명령 각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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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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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13
집행유예 2년-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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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입건(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712
불입건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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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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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9,711
벌금 300만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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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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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사례
NO. 9,710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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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신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9,709
2호, 6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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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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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0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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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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