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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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743
벌금 200만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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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군형사 성공사례
NO. 9,742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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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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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9,741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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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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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4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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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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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존속협박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739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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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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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738
혐의없음(불기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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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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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73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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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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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73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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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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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735
혐의없음(불기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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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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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3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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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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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학교폭력, 학내 봉사 3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733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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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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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고소대리,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732
징역 4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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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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