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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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NO. 9,70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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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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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9,70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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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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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체접촉 신고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705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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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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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04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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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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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703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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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 수사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
NO. 9,702
수사중지-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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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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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70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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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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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윤창호법)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700
약식벌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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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699
1호,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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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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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69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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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69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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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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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9,696
1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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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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