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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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법인카드 무단 사용)
NO. 9,695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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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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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9,69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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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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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2년 감형받은 사례
NO. 9,69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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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빌미 공갈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69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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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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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69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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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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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69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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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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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8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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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NO. 9,688
징역 1년 6월-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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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87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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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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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상품권 사기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9,68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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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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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원대 투자금 사기 피해, 피해금 대부분 회수하고 가해자 형사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9,685
징역 1년 6개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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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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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8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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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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