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통용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다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에 이르렀고 촬영 횟수 또한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정식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양형기준 및 동종 사안의 선례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다수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과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수료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부수처분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아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실질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면서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은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별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의 병행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피해 회복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형의 선고와 별개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별도 변론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