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차 후면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까지 더해져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결합형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에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으며, 과거에도 동종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부양 공백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음주 결합 인적 사고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내 양육 의무가 있어 실형 시 자녀 부양에 직접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진술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 결합 인적 사고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는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차량 처분 및 운전 자제 의지를 서면화한 점 등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음주 인적 사고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외형적 조치(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 감독 체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