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용 PC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져, 양형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자택에 보관하던 개인용 PC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상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발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지만, 본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 강의를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강증과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갱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관계, 직업적 성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초범인 점, 자백과 반성,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이므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성교육 이수, 심리상담, 봉사활동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증빙으로 정리하는 양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의 시점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