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에 그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거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진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사 공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외부 성폭력 치료 강의 수료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의 면제였습니다.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부수 처분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죄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직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수 처분이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형 선고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부수 처분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해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