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벌금 800만 원대의 약식 처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변호인 선임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정황과 피해자의 엄벌탄원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존부 자체를 다투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부터 3년이 권고되며, 음주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한 체계적 방어가 필요한 시점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일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한 건물 출입 CCTV 영상,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시간적·공간적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성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곧 추행 사실의 자백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황,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른 결례에 대한 사과 취지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메시지의 의미를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정황과 결합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진술임을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속하고, 피해자의 엄벌탄원과 사과 메시지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로 다루어지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CCTV·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 시도를 하는 행위는 추후 자백 또는 혐의 인정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