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이 혐의 일체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가중 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수준으로 권고되며,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범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번호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잠정조치 위반까지 추가되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전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강력한 엄벌 탄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자백이 확보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양형자료의 질과 양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진행 내역,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잠정조치 위반 경위에 대해서도 충동조절상의 문제와 치료 의지를 함께 소명하여 단순한 명령 무시가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조사 절차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양형에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으며 잠정조치 위반까지 누적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 사건에서 양형변론의 밀도와 피해회복 노력이 형량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 단일 사건보다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료 진행과 피해회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취합과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