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상당하였고, 직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 정상에 대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가정환경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노부모를 사실상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즉각적인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부양 사실관계 증빙, 가족관계 소명 자료, 노부모의 진료 내역 및 수급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 정상 자료로 기능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 반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외부 심리상담 진행 내역,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및 진행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재범 예방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의뢰인 스스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진행 중임을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만취운전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누적된 사건이었음에도, 부양가족의 경제적 사정과 의뢰인의 구체적 개선 노력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부양 사실, 심리상담, 재범방지 교육 등 객관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