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금지 조치와 출석정지 조치를 함께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금품갈취와 헤드락, 엎어치기 등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6호 조치는 출석정지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각 호의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순한 금품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헤드락을 가하거나 엎어치기 등 신체적 가해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위축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 및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반복적·고의적 가해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금품 피해 일자와 금액, 신체폭력의 구체적 태양을 기재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정황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가해행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에게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서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행위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학생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을 경우 보복행위가 우려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접촉금지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 출석정지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6호 조치(출석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도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의 처분이 아니라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와 행위 금지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메모, 사진,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피해의 반복성, 지속성,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나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