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징계 사건에서 근신 10일 처분으로 경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신고인과 협조자의 신상 및 신고 경위를 알린 행위로 군인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인과 협조자의 인적사항 보호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건 특성상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즉 신고나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사건의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 처리의 엄격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동 훈령 별표 6의 양정기준에 따르면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부터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희롱으로 조사 중인 당사자에게 신고인과 협조자의 신상 및 신고 경위를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고인과 협조자의 인적사항이 핵심 쟁점이었기에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성희롱 사건으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사자 간 오해만 풀리면 화해가 가능하다고 막연히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과 협조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원을 공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선의가 앞섰을 뿐임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2차 가해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추가적인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하여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지 않는 자제력을 보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인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공개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징계위원회로부터 근신 10일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은 훈령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해진 사안임을 고려하면, 고의성 부정과 반성, 신고인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내부에서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된 경우, 행위 자체의 외형보다 행위자의 인식과 동기, 그리고 신고인 측의 의사가 양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유무, 행위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 수집 방식 또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