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안과 병원의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환자의 수술비 보험금 수령을 위해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확대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과 함께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 작성 또는 보험금 청구 목적 서류 위조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결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사기죄 기본형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조직적·전문직 결합 사기로 평가될 경우 가중 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안과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안과 의사입니다. 의뢰인이 진료한 일부 환자들이 수술비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해 진료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단순 참고인 조사를 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만약 보험사기로 입건이 확대될 경우 편취 금액 합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우려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유도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해당 환자들의 수술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진료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보험회사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자의 실제 진단 및 수술 경과와 부합하며 허위 기재로 평가될 만한 부분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안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후 의학적 조치 없이 환자가 즉시 퇴원할 수 없는 임상적 사실을 의학 문헌과 임상 기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이득 취득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봉직의 신분으로 병원의 매출 또는 보험금 수령액과 무관한 고정 급여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 자료로 입증하여, 보험금 부당 수령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사실관계 기반의 구체적 소명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로의 확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의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 위험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진료 일정·근무 형태·수술 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 행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 의료법 위반에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봉직의 등 고정 급여 구조의 의료인은 보험금 부당 수령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