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상대방의 절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자신의 금품을 절취해 가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누범 가중이 더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면서 일정 기간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의뢰인 소유의 현금과 귀중품 등 금품을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일상 공간 내에서 범행을 당한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건강 악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와 피해자 측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재범 사실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전과 및 누범 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본 절도 범행이 다른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동종 재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규정에 따른 가중 처벌이 마땅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재물 손실액만으로는 가해자의 죄질이 충분히 평가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겪은 불안감, 공포감, 일상생활에서의 위축 등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거 중 잠든 틈을 이용해 범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인의 선처 호소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건강 악화를 핑계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부재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의 주요 사정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상당히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거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이 관계의 특수성이나 건강·생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양형이 가볍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도 고소 단계부터 형사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과 피해 회복 미이행 사정, 가해자의 전과 및 누범 여부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