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와 누범 사실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침입한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누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여러 차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결국 가해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의 실질과 재범 위험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출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침입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한 의도적 침입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본 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 선처 사유로 형이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상쇄할 수 없음을 변론서면을 통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가족들이 사건 이후 장기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엄벌 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다른 범행의 누범기간 중 본 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적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변론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경우, 사전에 출입 거부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객관적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침입 고의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가해자에게 누범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변론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