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형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있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사안임에도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 자료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기반 자체를 제거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한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의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였다는 점, 운전 과정에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죄질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징역형까지 검토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안의 경우 통상 정식 기소를 통한 징역형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양형 자료의 사전 제출과 재범 위험성 차단 노력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동종 전력의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자필 반성문 등 재범 위험성 차단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약식명령 청구 여부와 형량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