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장례 수습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통상 연인 관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기망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장례 비용을 비롯한 수습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신뢰하고 안타깝게 여겨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신뢰가 깨진 데 따른 정신적 충격과 가족 전체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등을 어떻게 부각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가족 사망이라는 인륜적 사정을 가장하여 교제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한 점, 단발성 기망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주목하여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양형 가중 요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전체가 장기간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범행의 죄질을 완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엄벌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 측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의 피해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양형 사유로 종합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사기 피해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피고인의 거짓 진술 정황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