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이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순간적 판단 착오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명하도록 조력하였고, 재발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사실,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일반 양형 참작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필 반성문, 차량 처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