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건전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피의사실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및 건전지 제거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상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포섭하므로,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건전지 제거와 같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에 대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내부 건전지를 제거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되어 사건 전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및 건전지 제거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어락이라는 물건의 물리적 형상이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잠금·해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무리한 사실 다툼을 전개하기보다,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면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재물손괴 외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명의의 탄원서와 재범 방지 다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작성된 처벌불원의사 표시 탄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및 건전지 제거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 자료, 가족의 계도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피의사실까지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이나 건전지 제거처럼 물건의 외형이 훼손되지 않은 행위라도 본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외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단일 혐의 사건보다 양형 부담이 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