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데이트를 목적으로 만나려던 중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통상의 방어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및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불리며, 침입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관련 특례법 적용 사건이므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경미해 보이는 사안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 인근에 도착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영상통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응하여 인근 건물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동기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여자화장실 출입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침입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화장실 침입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SNS 상대방의 즉흥적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대화 내역과 통화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사안의 비계획성과 일회성을 부각하는 변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선처 사유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 시간이 짧고 피해 확산이 제한적인 점,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갖추어진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혐의사실이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적극적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화장실 출입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경위의 비계획성과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