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조트 사업 투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의사, 즉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객관적 행위에 일부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동 피의자의 기망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만한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 피의자의 기망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전달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 사이에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의사가 형성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계좌 이용 사실이 범행 가담의 객관적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계좌내역 일체를 증거자료제출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좌의 자금 흐름과 인출·송금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계좌 명의자에 불과하고, 입금된 금원의 처분이나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공동 피의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단순 계좌 명의자에 불과한 사정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타인의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의 부존재와 가담 사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좌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 검찰 송치 이후 진행되는 추가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